법령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 8. 25. 선고 2023고합159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19526 판결
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[공2014하,1872]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11년
3. 대전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구합1964 판결
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1510]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|